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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공포의 서곡인가?

관리자
조회 : 1952
2019.02.07 오후 03:39

이른바 진보경제학자로서 나름의 ‘탁설가’라고 알려진 모교수가 국민을 상대로 자기 논리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다수의 국민을 혼란과 황당함의 질곡속으로 빠뜨려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라진 지 두어달 지났습니다.

위기에 찬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여러 다설들이 세간에 흐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엔 탁월한(?) 경제 전문가들이나, 오랜 관직으로 다져온 전문 태크노라트들이 즐비한데 무슨 또 하나의 이설로 혹세무민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필자는 오늘 새로운 이설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혼동과 혼란의 시기에는 한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을 잃으면 잃어버린 지점으로 돌아가 기다리는 것이나, 복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방향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과정 속에 놓치고 있었던 문제를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입안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무작정 시장에만 맡겨만 놓는다고 결코 국가의 경제 흐름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기획과 계획으로 끌어간다고 한들 그것은 경제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최적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적당의 미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최선’을 의미합니다. ‘최선’이란 아름다운 단어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요즘 커피가 대세입니다. 커피는 언제인가부터 우리의 필수 음료가 되어 버린 지 오랩니다. 130년밖에 안 되는 역사 속에 작년 연간 소비 11조원을 돌파하며 국민 음료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3조원대에 비해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잔수로 256억 잔입니다. 세계 7위의 커피 수입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어지럼증,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피를 제대로 밀어내지 못해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박도 많이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세포의 물이 불어나면 전해질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포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뇌에 영향을 주면 뇌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산소공급이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안다면 정책에서도 경직은 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경화 현상 속엔 어떤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경제도 사회주의 경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불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도, 방관자적 태도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개입 정도가 필요한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적절한’, ‘적당히’, ‘어느 정도껏’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 레시피를 설명해 줄 때 많이 쓰는 말 가운데는 “적당히 혀”라는 말에는 고도의 숙련성이란 뜻이 스며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적당히’ 소금 넣고, ‘적당히’ 간맞추고, ‘적당히’ 버무리며 ‘적당히’ 데우는 가운데 최상의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그 ‘적당히’ 정책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혁명을 해도 ‘적당히’ 하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몰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베네수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빈곤층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상위 소득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최빈곤 국가로 떨어진 것일까요? 200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 복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빌렸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석유를 생산하던 당시 정부는 부채를 걱정하지 않았지만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사회 복지 예산과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사회 기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으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돈을 마구 찍기 시작했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가폭등과 정부 경제정책 실패는 상품 부족을 가져왔으며, 화장실 휴지조차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 가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고, 결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을 계속 올렸습니다. 올해 초에만 155%나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얼마나 더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처럼 추락하는 국가 경제는 전통적인 물가인상과 실업률 조사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작년 4월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현지 공장 설비와 자산에 대해 몰수조치를 내렸습니다. 35년간 현지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GM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정 직후 내린 결정입니다. GM측은 “불법적인 자산 몰수”라며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습니다. 몰수조치에 반발해 재산 압류 반환소송을 낸 기업만 20여개나 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최근 20년동안 이렇게 몰수한 민간기업은 1400개가 넘습니다. 차베스 정권 이후 국유화가 추진되자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 하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했다는 점입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인 재산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늘릴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대출 규제와 함께 꺼낸 빅카드는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시장 경제’를 강조해 온 정부가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입니다. 전격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감정가격)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도 포함)를 더해 가격을 묶는 제도입니다. 건설사는 건축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느라 고민하고 있으며 중견업체와 시행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동남아,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행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주택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약처방의 결론은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