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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출산율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나라가 산다

  • 최성훈
  • 조회 : 86
  • 2024.02.06 오후 09:22

아기를 낳지 않고 있다. 아니 낳은 아기를 죽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하는 소리는 공허한 공명이 아니다. 소리 없는 비명에 가는 생명 앞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쏟으며 희망을 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2075년 후엔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뒤처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홍콩문회보는 최근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펴낸 최신 전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현 GDP814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지만 2025년이면 세계 9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50년엔 1인당 GDP81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엔 1인당 국내총생산, GDP81천 달러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다.

그런 골드만삭스가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인구 증가율이 2075년엔 0%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며, 그 영향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미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된다. 2075년에는 인도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고 나이지리아는 새롭게 5위권에 진입한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파키스탄과 필리핀도 각각 6, 14위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점점 뒷걸음질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 0.8%로 하락하고,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올해 경제 규모 12(예측)인 한국이 2050년에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도 스스로 분석을 뒤집을 정도로 한국의 인구 현실은 심각한 것이다. 그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후자의 경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 골드만삭스는 섬찟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우리는 2016년부터 1.17%의 출산율을 보이더니 급기야 2018년부터 0.98%로 계속 하락, 2022년 작년엔 0.77%로 줄었다. 사망자와 출산자들과 비교, 순수 인구가 57천이 줄게 되었다.

1970년에 100만 출산이 2000년에 6489, 2017년에 357771명으로 급감, 기어코 작년에 0.76%로 이대로 가면 2025년은 0.61%의 출산율로 국가의 존립 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 제조업 강국이다. 조선, 반도체, 전기자동차, 가전을 비롯 전방위적으로 선도적 제조능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많지 않다. 심지어 항공전투기를 포함한 군사무기 등 서방의 거의 유일한 무기공급국으로 급부상, 글로벌 리더십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현장에 가장 핵심인력인 용접공이 60대가 많다는 얘기는 5년 후의 암담한 미래를 보게 한다. 외국인 노동자 200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수많은 서비스업, 제조업, 공사 등 심각한 인력난으로 현재의 일본처럼 공사불능상태에 빠질 것도 불문가지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40년이 지나면 인구 3명당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가 된다.

한 목사의 넋두리처럼 여기지 말라. 암환자에게 아무리 진통제를 먹여도 치료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종합적인 치유책을 내어놓고 실행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하루 3000명의 낙태추정(대한산부인과협회)을 심각히 정부와 교계, 교육계가 인식해야 한다. 1년이면 100만이 넘는다. 믿을 수 있는가? 이 영아 낙태사망을 80%까지 살리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

결혼기피풍조, 동거문화의 확산, 결혼 후 아이 없이 엔조형의 부부모델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불가능해 보여도 세계모범국으로 해내고 있지 않나.

이 민족은 위기에 강하다.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나서야 한다. 교회마다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생명살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출산율 저감으로 비어가는 초등학교, 대학교 캠퍼스가 있다. 지방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비어가는 공간을 정부는 적극 수용, 보육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재개소해야 한다. 교회와 각 사회단체가 수거한 아이를 여기에 맡겨 보육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에 어린이 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년 수만에 이르는 유아교육과 출신들을 보육사로 키워내고, 이 캠퍼스를 영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투입하라. 무너지는 지방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노령연금에는 미래가 없다. 이 세대를 붙잡아야 한다. 심지어 이걸 위해 교육세를 다시 낼 각오도 해야 한다.

셋째, 이 아이들을 연대해서 교계가 아이들 입양 운동을 전개, 아이들의 이름을 양육부모로 올리는 운동도 해볼 필요가 있다. 직접입양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육부모제도를 세워 후원하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워 주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 교회는 바른 성정체성교육, 커리의 재조정, 무책임한 동거문화를 성경적 원리로 시정토록 해야 한다. 바른 가정을 세우도록 교계, 교육계가 각성해야 한다.

이 엄청난 신인본주의의 물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잣대를 설파해야 한다. 길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고, 기독교학교들은 정체성 회복에 적극 투쟁해서 본령을 세워야 한다.

 

-박인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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